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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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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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로고스 3 정률 3 우송 3 태일 2 바른 2 위더스 2 서울제일 2 금정 2 동인 2 위드유	# 변호사 (상위 10) 8 김종환 4 전연진 2 서창교 2 박재형 2 박근하 2 박재현 2 손지열 2 양인평 2 심우섭 2 안준호

2. 판례 목록 (9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82, 2021. 3. 30.
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   기본권침해위헌확인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도13559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9하,1600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52898 판결
  [전세금반환등][공2018상,859]
   전세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6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도18292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(인정된죄명: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)][공2018상,622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도11528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다2611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616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6년

9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5나104495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5나20663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8. 선고 2015나2074815 판결
  [전세금반환등][미간행]
   전세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2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289, 2016. 5. 26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15년

14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12437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7, 2015. 5. 28.
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3호위헌제청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사법

2014년

16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212926 판결
  [공제금지급청구][공2014하,2250]
   공제금지급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42154 판결
  [공제금][공2014하,1551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18. 청주지법 2014. 7. 3. 선고 2013구합182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708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76, 2014. 6. 10., 기각
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1. 대전지법 2014. 5. 30. 선고 2014고단656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 확정[각공2014하,662]
   변호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사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2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588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3. 대구지법 2013. 11. 29. 선고 2013나39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상,79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4. 춘천지방법원 2013. 11. 15. 선고 2013고합9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사기·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30. 선고 2013나1510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6. 부산지방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가합40936 판결
  [공제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금지급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다149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8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다1029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하,1306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3246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1428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30. 서울남부지법 2013. 6. 18. 선고 2012가합9912 판결
  [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13하,608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31. 인천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노3199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도12363 판결
  [사기·무고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441]
  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형법

2012년

3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696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45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34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도4542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35. 인천지방법원 2012. 10. 26. 선고 2011고단1717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36. 대구지방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1나236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3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10호, 2012. 10. 16., 인용
 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  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38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도6873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39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10177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92407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다93035 판결
  [공제금][공2012하,1548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2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나9972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다53249 판결
  [공제금지급][미간행]
   공제금지급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44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8652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21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45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. 6. 1. 선고 2011고단1945 판결
  [사기·무고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3950 판결
  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][공2012하,1167]
  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4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4. 선고 2011나45162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4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87호, 2012. 4. 17., 기각
 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  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

49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78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511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

50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82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51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1다638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308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5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가단185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5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15. 선고 2010가합366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54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다21143 판결
  [손해배상및공제금][공2011하,1618]
   손해배상및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5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. 선고 2011나132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8두1778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0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57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9두2357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1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

58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23682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59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도16970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폭행][공2011상,1244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

60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101486 판결
  [손해배상청구권등][공2011상,918]
   손해배상청구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10년

61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75119 판결
  [부동산중개료등][공2011상,207]
   부동산중개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6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4. 선고 2010나29453 판결
  [손해배상청구권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63. 서울고법 2010. 10. 20. 선고 2010나44837 판결
  [공제금] 상고[각공2010하,1565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4. 인천지방법원 2010. 7. 7. 선고 2009가합3360 판결
  [손해배상및공제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및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65. 서울동부지법 2010. 6. 18. 선고 2010나1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 : 확정][각공2010하,1150]
   손해배상:확정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6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78863,788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102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0. 5. 7. 선고 2010구합953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13. 선고 2009가단12212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9. 수원지방법원 2010. 3. 23. 선고 2009노5729 판결
  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·위증교사][미간행]
  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0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24. 선고 2009누1573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7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두22061 판결
  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공2009하,1873]
 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2. 청주지법 2009. 3. 19. 선고 2008가단37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 확정[각공2009상,68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73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도9427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195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2008년

74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17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75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8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7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나96 판결
  [부동산중개료등][미간행]
   부동산중개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의료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6. 선고 2008누9005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범죄인인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78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222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79. 대법원 2008. 6. 12. 자 2008아17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80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두26568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08하,925]
  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81. 서울남부지법 2008. 5. 21. 선고 2008가단2993 판결
  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08하,1072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82. 대전지법 2008. 5. 13.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
  [계약금반환] 확정[각공2008하,1051]
   계약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

83. 대전지법 2008. 4. 23. 선고 2007고정1558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8상,1008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

84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736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85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도9149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8상,349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07년

86. 대법원 2007. 12. 20.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정금]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〉[집55(2)민,373;공2008상,99]
   약정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

87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41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88. 울산지법 2007. 8. 31.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171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89. 춘천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구합1881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06]
  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90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다550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7.3.15.(270),42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91. 부산지법 2007. 1. 25. 선고 2005나10743 판결
  [부동산중개수수료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11]
   부동산중개수수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92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도6599 판결
  [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

93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도7594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06년

94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도6054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54(2)형,482;공2006.11.1.(261),1856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95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도4842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6.11.1.(261),1861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96. 부산지법 2006. 5. 18. 선고 2006노238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21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97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두14888 판결
  [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집54(1)특,698;공2006.6.15.(252),1045]
 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98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다58069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

99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655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4.15.(248),613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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